사법 통제

공항 직원에 사법권

정부는 KAL기 납북 사건에 자극 받아 민간 항공기 승무원의 무기 휴대, 승객에 대한 철저한 검문 검색, 비행장 직원에의 사법권 부여 등 「항공기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국정감사권

여당만으로, 구성된 국회의 각당임위원회는 28일부터 12월9일까지 1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공화당 국회는 일정한 감사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지침을

대졸공무원 대폭확보

정부는 「공무원기강쇄신방안」을 마련, 곧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서대교 총무처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방법에 따라 가능한 것은 당장부터 실천해나가되 늦어도

˝민주주의 고향˝에 「자유」없다

고대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번 탈바꿈을 해야만했으나 그정정은 아직도 복잡다단하다. 지난 67년 한햇 동안에 두 번이나 「쿠데타」 치르고

무너진 「위장 민주」

4개월간 혼미를 거듭하던 「파키스탄」의 정정은 「아유브·칸」대통령의 극적인 3선 불출마 성명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성명으로 반정부 데모는 일단 가라앉은 것 같지만 사태 해

일의 조련계 북괴방문 허가|「국교3년」난기류

일본정부의 재일조총련계에 대한 북괴방문허가결정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버려 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긴장의 이상상태를 면치못할것 같다. 우리 정부

「세계 기업」시대

소국적기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비대해가면 갈수록 이에서 빚어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내셔널·인터래스트」(국가이익) 는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국익과 기업익과의 충돌을 단적

문전 배회하는 특별국감

차관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는 감사개시 예정일부터 4일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감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인적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씨름만 벌이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석유류 수급통제

상공부는 69년에 제2정유공장이가동, 현 석유공사와 판매경쟁을 벌이고 가격체계에 혼선을 빚어낼것에대비, 석유류의수급, 판매가격등을 정부가 통제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안과

「대 서울」백서|5백만 목표한 「마스터·플랜」발표

13일 상오 김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인구 5백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15일부터 이 「마스터·플랜」을

한강이남에 새서울

11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새서울 「백지계획」을 마련, 서울시의 20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 새서울 백지계획은 현재의 서울거리가 하수도·공해방지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 주민의 참가는 국가의 수여물이 아닌 고유의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뚜렷한 특색은 지방분권으로서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이다. 그리그 지방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

법보다 앞서는 행정가능 사고

얼마 전 서울시내 욕탕업자가 목욕 값을 올리려하다가 되게 서리맞은 사건이 생겨났다. 목욕 값은 업자들간의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원가고를 이유로 제멋대로 값을 올려 손님으로부

기대 거는 「양식」과 품위|사명감 따른 공약 5항|「경제 윤리강령」실핵

우리는 국민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감의 무거움을 깨닫고 기업의 사회성을 갈음하여 뚜렷한 주체의식과 긍지를 지니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기함으로써 국리민